[PEDIEN] 목포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시민 권익 보호와 예상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을 선정한 이후 사업이 가속도를 내자, 목포시는 인접 지역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전남광주광역시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거치며 대응 논리 마련에 힘써왔다.
앞서 목포시는 통합특별광역시를 방문해 예상 피해와 대책을 협의했으나, 통합특별시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 및 적용에 법적 예외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목포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상 피해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계 부처에 건의서와 함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목포시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소음 피해 가능성과 생활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목포시 소음 측정 지점 포함 △목포 시민 대상 주민 설명회 개최 △소음 영향 지도 및 관련 정보 공개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네 가지다.
목포시 소음 측정 지점 포함 요구는 군용기 종류, 항로, 운항 횟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소음 영향을 폭넓게 예측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 설명회 개최는 군 공항 이전 추진 경과와 예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음 영향 지도 등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음 등 영향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적 기준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접 지역의 생활 환경과 주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정책에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 내 공동 대응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의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목포 시민의 생활 환경과 권익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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