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시작된다. 전주시는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4만842호에 달하며, 이 중 1만613호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각 동에 배치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토지의 형상 및 이용 상황 등 주택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측한다. 이 과정은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현장 조사 완료 후에는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가 뒤따른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되고 공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가격 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원의 현지 조사 방문 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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