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10년의 역사를 썼다. 이 제도를 통해 총 3,100농가에 139억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시장 가격 변동이 큰 노지작물 재배 농업인과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의 핵심은 주요 농산물의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이 미리 설정된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16년 가을배추와 가을무 두 개 품목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은 이후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대파 등 총 8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그 범위를 넓혔다.
품목별 누적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양파가 1,787농가에 1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마늘 338농가에 14억원, 노지감자 484농가에 4억원, 가을무 156농가에 4억원, 생강 128농가에 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올해 2026년에도 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등 4개 품목에 대해 계통 출하한 528농가에 총 43억원이 지급되는 등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여야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도 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제도와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확대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 제도와 연계해 지원이 닿지 않는 품목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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