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포럼에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어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 포럼에서 박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여성농업인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농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연구기관, 지방의회,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영농 역량 강화, 건강·복지 증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음을 설명하며, 2025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57%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4곳에 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는 4102명, 행복바우처에는 9166명이 지원받는 등 구체적인 지원 성과를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러한 지원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더라도 여성농업인 당사자의 참여와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마을총회와 농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여성농업인단체가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고, 행정과 전문기관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지방의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지역별 정책 격차를 줄이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돌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촌정책 전반에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촉구했다.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마련도 제안 사항에 포함됐다.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성평등 농정의 핵심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예산, 정책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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