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광주 광산구가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제2차 광주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누리집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가 군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보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등급과 향후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11월 12일에는 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 강당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시민 대표,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군 소음 보상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견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