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산천 국가하천 구간에 사과나무와 감나무 등 과실수가 식재된 것에 대해 유종대 오산시의원이 관리 실태와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하천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과실수 식재의 적법성과 환경적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을 언급하며, 오산천에 과실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실수 식재가 하천의 본래 기능과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천녹지과장은 해당 수목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식재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리 과정에서 과실수를 과수로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일반 경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식재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산천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식재 단계부터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현 위치에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로 이식하거나 시민에게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실수 관리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점검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담당 부서에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및 허가 관련 자료,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결과, 과실수 식재 및 관리에 사용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농약 구매·사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유 의원은 오산천 내 과실수 식재의 적정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하천의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 2천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담당 부서의 미흡한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민간투자 방식 추진 근거,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안전성 및 책임 소재, 공법 선정 과정의 변경 사유, 감사 자료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나, 담당 과장과 국장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유 의원은 2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근거와 핵심 쟁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의 근거,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하고 행정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자료 누락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핵심 쟁점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연간 약 100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오산의 공공시설은 오산 시민의 것이라며 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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