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의회 김평수 의원이 농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농가 소득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청양군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실제 농가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전환과 소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양군 농업 분야 예산이 155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27.3%를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확대된 지원이 실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설 장비 보조사업이 농가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더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판매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2025년 6개에서 2026년 2개로 축소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푸드플랜 참여 농가의 연간 평균 수입이 86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출하, 공공급식,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로 확대와 함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판매 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예산이 1억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감소한 점도 짚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 지원의 성과는 농업인의 살림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고 청년이 농업에서 희망찬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청양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