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이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청양군의 계약 현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의 수의계약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청양군에서 이루어진 전체 계약은 총 1만 594건에 달했으며, 이 중 무려 1만 962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95.7%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계약의 집중 현상이다. 수의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47.5%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는 전체 계약 금액의 55%를 가져갔다. 또한, 4년 연속 매년 5회를 초과하여 계약한 66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36%를 차지하는 등, 소수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나 반복 계약이 반드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각 부서와 읍면에서 진행된 업체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청양군 실정에 맞는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개선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수의계약의 시기는 준수하되, 업체 선택은 반드시 제도와 기준 위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계약 실적의 누적 관리와 반복 선정 사유 기록 등을 통해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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