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의회 김종대 의원이 천장알프스 지구 내 아스콘 포장 보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칠갑산휴게소 부지 내 아스콘 포장 보상과 관련해, 도로점용허가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되지 않은 시설물에 약 1억 2300만원이 보상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상 금액 자체보다는 점용허가 종료 이후 행정 조치와 보상 대상 인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아스콘 철거 후 재포장에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제성과 보상 대상 인정의 법적·행정적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사업 부지 변경 및 국비 집행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부서 간 업무 연계, 내부 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적정한 보상이나 재정산 손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를 현 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잡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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