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연구용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115건의 학술연구용역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65건에 불과했으며, 활용 결과 보고서가 등록된 것은 단 13건에 그쳤다. 이는 용역 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약 50건의 학술연구용역에 13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평가 결과서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의회가 과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학술연구용역이 단순히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추진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구용역을 사례로 들며,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후속 용역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발주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술연구용역의 진정한 성과는 최종 보고서의 질이 아니라, 정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는 학술연구용역은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군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청양군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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