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상주시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두 달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상주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 체납자의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 견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이들의 생활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납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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