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수군이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함께 21일 차량 번호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 차량 밀집 지역과 상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불어 성실한 납세 문화를 군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조치다.
단속 과정에서 장수군은 공개 채용된 체납관리단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주로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체납자의 경우, 직접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꼼꼼히 살폈다. 이러한 조사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와 공매와 같은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수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수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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