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구 회복 성과 보상 제도개선 국회 건의

[PEDIEN] 장세일 영광군수가 인구 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이어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의 성과를 국가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 군수는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확대를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영광군은 2023년 5만 1750명이었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기준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군수는 간담회에서 이러한 영광군의 인구 회복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 지역에 가점 또는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영광군의 인구활력 지역 지정을 축하하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군민과 군정이 함께 일군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력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불리해진다면 어느 지자체가 인구정책에 힘을 쏟겠느냐”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 때문에 번번이 탈락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인구 증가 노력을 기울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재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농해수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가 힘을 모아 예산과 제도 양쪽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 군수는 이날 구체적으로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재원의 10% 내외를 인구 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는 방안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체계를 ‘감소 대응 활력 플러스 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 사업 가점, 보통교부세 인구 활력 성과 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33.2%, 재정자립도가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기준 개선을 직접 건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도입과 2027년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