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실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발주 지역 우선 구매제'를 추진한다. 이는 민선 9기 대표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제도는 공공 발주 사업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넘어, 사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계약은 물론 건설 중장비 임대, 각종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임실군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 참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계약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 이행을 약속하는 서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발주 지역 상권 이용 계획서' 제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관내 입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및 건설 중장비, 물품 구매 등에서도 지역 업체 이용을 상시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업체 참여 이행 서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군은 법령으로 허용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권 이용에 대한 홍보와 독려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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