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동군의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하동군을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하동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의 현실을 알리고,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하동군은 1995년 6만 5743명에서 2025년 3만 9974명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3.5%에 달하는 등 인구 구조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의료, 교통, 교육 등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지역 상권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동군은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건의안에는 정부가 하동군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것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경상남도에 하동군의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동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예산처,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하동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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