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천군의회 김재민 의원이 19일 제3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평가 근거와 사업 실적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심사 원본 자료와 증빙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촉구하며, 불과 0.33점 차이로 결과가 뒤집힌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1년간 가족누리센터를 운영해 온 기존 법인은 적격성 평가에서 신규 법인보다 2점 앞섰고, 운영 실적과 재정 능력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규 법인이 운영 계획과 지역 협력 항목에서 2.33점을 앞서면서 최종 결과는 단 0.33점 차이로 기존 법인이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신규 법인의 어떤 운영 계획이 기존 법인보다 더 우수했는지, 그리고 협력기관과 인력·재원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항목별로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으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업 실적 자료의 신뢰성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규 법인의 실적에 다른 지역 사업과 기관 간 연계 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직접 수행한 실적과 단순 협력 실적을 구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과 2024년 사업 실적이 모두 '18개 사업, 45회'로 동일하게 기재된 점을 짚으며, "선정 당시 원본에도 같은 수치가 있었는지, 만약 오류라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자료로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 배점표조차 여러 차례 요구한 뒤에야 제출받았다며, 감사 자료 제공의 적정성 또한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8월 말 기준 52개 사업, 실이용 인원 2114명이라는 운영 실적과 별개로 신규 법인이 강점으로 제시한 지역 협력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심사 당시 원본과 제출 자료의 일치 여부, 실제 사업 수행 실적의 검증 과정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며,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잡고 중대한 허위 자료나 절차 위반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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