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비가 내리는 10월 20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앞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본부는 이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가 시작되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군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와 기본소득의 신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염원하는 군민 9193명의 서명과 13개 읍·면 이장 266명의 선언문을 화순군에 전달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박상범 화순군의원은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그 효과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화순군이 정부의 3차 공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숙 화순군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위해 특별시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안이 2027년 7월 시행과 월 7만 5천원 지급이라는 점에서 정부 시범사업과 비교해 지역 간 지급 시기와 금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화순군이 정부 공모 참여와 더불어, 특별시에 시행 시기, 지급액, 재원 지원에 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과 이정애 화순군여성농민회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추진본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 정체, 지역 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화순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군 차원의 재정 대책·실행계획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7년 1월부터 모든 농어촌지역 전면 시행 △정부의 2027년 전국 농어촌지역 전면 시행과 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 확대라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임지락 군수의 일정으로 부군수실을 방문해, 이장 266명의 선언문과 군민 9193명의 서명 용지를 전달했다. 전달받은 부군수는 정부 3차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 자체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밝히고 시행 시기와 지급액의 지역 간 차등 해소 의견을 10월 23일까지 특별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정부 3차 공모에 10월 28일까지 공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이번 서명이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농촌을 물려주려는 의지라며, 군민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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