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창군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손잡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고창IC와 주요 도로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번호판 영치를 넘어 견인 및 공매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회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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