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초과 달성하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출범 100일 만에 총 170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 2025년 163건과 비교해 과거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접수된 170건 중 153건은 신속하게 처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또한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곧 통합지원센터의 접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민선 9기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도 접수 건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산업단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접수된 안건의 성격에 맞춘 ‘투트랙’ 지원 전략이다. 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즉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즉각적인 애로사항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되어 생산 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급한 안건을 접수한 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즉각 A사 인근에 동일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을 일일이 수소문해 대여 가능한 기관을 신속히 연결해 주었다. 덕분에 A사는 무사히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직원 기숙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통합지원센터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기숙사 보수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왔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제공한 사례다.
지역 우수 급식업체 C사는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업 인지도로 신규 거래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 상담을 통해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통합지원센터는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제공했고, 그 결과 지역 일간지에 소개되는 등 성공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C사는 신규 계약 문의 증가 등 판로를 성공적으로 넓힐 수 있었다.
통합지원센터 내 규제조정단의 활동 또한 눈에 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는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발주 기관마다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지급 유무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규제조정단이 명확한 공통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자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이로써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여 고품질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통합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접수된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 완성해 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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