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남 의령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력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직접 요청하며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의령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의령군은 현재 주민등록 인구 2만 4천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4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지난 9월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고, 주민협의체와 전담 TF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정부 공모에 대비한 사업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의령군은 전통시장 등 지역 곳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까지 5천여 명의 군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령군의회 역시 시범사업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9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사업 대상 지역의 단계적 확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오태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중요한 기회”라며 “의령이 왜 시범사업 대상지가 되어야 하는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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