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전국 76개 군 지역 군수들과 함께 농촌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성주군은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중 대구와 같은 대도시와 인접한 성주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해당 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매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소멸 지역 간 경쟁이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69개 전 지역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지역의 결과를 조사해보니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인접 지역보다 오히려 먼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난 점도 놀라웠다”고 언급하며, 농촌기본소득을 복지가 아닌 균형 발전 및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성주군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거창군, 화천군, 철원군, 완도군, 산천군, 진도군 등 다수의 군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 예산 총지출 규모 상향,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경과, 농지 조사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 군수들에게 축사 증개축 제한 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농업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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