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전수 점검에 나선다. 군은 23일까지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219곳과 근로자 62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 지급, 숙소 안전,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5일 군청 우주홀에서 열린 사전 교육에는 현장 점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조사 역량 강화와 점검 기준 및 절차 통일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점검 항목에는 근로계약 및 근무·작업일지 관리,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정확한 지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임금과 각종 수당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근무·작업일지와 실제 근로 실태를 대조하는 방안이 교육 내용에 담겼다. 또한, 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설문지와 통역 지원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강조됐다.
고흥군은 전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녹색, 황색, 주황색, 적색의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장 위험 등급 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흥군이 추진 중인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프로젝트’의 4대 분야 15개 대책 중 하나다.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 주기와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근로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 등급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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