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민선9기 이상일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규모 50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조례 제정 및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금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뒷받침할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관련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철도기금 조성을 결정했다.
철도기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2030년까지 목표한 5000억 원~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또한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철도 재정 수요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가 현재 추계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 및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본격화 및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용인의 미래를 위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여러 불편을 감내한 만큼, 반도체 프로젝트의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