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관내 측량업체들의 불법·부실 운영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도내 측량업체 327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실제 영업 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모든 업체가 법정 등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측량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업체별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대표자와 영업소 소재지 일치 여부 ▲기술 인력 확보 상태 ▲측량 장비 구비 및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미신고 휴·폐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이나 기술 인력·측량 장비 기준 미달 등 경미한 사항은 관련 절차 안내로 갈음한다.
하지만 명백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측량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측량업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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