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4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종시의 예산 집행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 명목으로 시비 보조금 6000만원 중 일부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해당 축제에 후원 명칭 사용만 승인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빛트리축제 공동주최자인 단체는 같은 해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지원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두 사업의 정산 자료에서는 빛트리축제와 직접 연결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시민문화축제 대행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출 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 회의비’와 ‘동일 대학 공연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존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별도 보조사업이 실제로는 빛트리축제 운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이러한 집행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의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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