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명 전남광주시의원, “통합됐지만 시민 불편은 남아…‘원스톱 민원창구’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통합 이후 시민들이 겪는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시민과 기업들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출기업의 주소 변경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일부 행정 정보는 관계 기관에서 일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 인증, 포장재 및 라벨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불편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하여 해결하는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3개 청사에 '다해드림팀'이 설치되었으나, 시민들에게 그 역할과 이용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도 짚었다. 담당 부서가 변경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민원창구 설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비판했다. 각 청사의 민원창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접수된 민원이 관계 부서와 신속하게 연계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작은 민원까지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통합 초기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3개 청사에 종합민원창구, 기업민원센터, 권익침해 관련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인력 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