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이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지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는 LH, GH, 사업 담당 실무자 및 대토보상 대상 주민들이 참석해 6년간 이어져 온 공급 지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지 지정 공고와 공급계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공급이 늦어질수록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LH 측은 필지 지정과 공급계약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토지주 이탈로 인한 절차 반복 가능성을 설명했다. GH는 감정평가 및 예산 편성 등 내부 절차를 고려해 2027년 1분기 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별 일정에 맞춰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하기보다, LH와 GH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대토보상이 원주민에게 개발 이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지연으로 그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지 지정, 감정평가, 공급계약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대토보상용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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