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해남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통합특별시의 결정이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특별시가 먼저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남군은 이러한 특별시의 결정에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하여 내년 전면 시행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열린 전 직원 월례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특별시 내 인구 소멸 지역 전체로의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선별 시행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 간 인구 유출 심화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통합지원금 활용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는 16개 군이며, 기존 4개 군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내년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경우, 미시행 군은 8~9개 군에 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확대 시, 기존 4개군을 제외한 12개군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의회와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해남군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운영 현황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전면 시행을 포함한 정부 공모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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