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송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 일부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화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청송군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청송군은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화는 청송군과 같은 지역에 더욱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즉각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 채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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