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논란과 관련, 오는 10월 20일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10월 8일 예정됐던 시정질의는 신상진 시장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시장을 직접 대면하는 질의는 10월 20일로 연기된 상태다.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2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공식 조사 절차가 장기간 멈춰선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중 B/C 1.0 이상 가능성이 언급된 배경과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B/C 관련 내용의 성격과 근거, 용역의 실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시정질의 준비를 위해 현재 확보한 문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확보된 자료와 알려진 내용, 실제 행정 진행 상황을 토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백현마이스역 신설 타당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중지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의에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신상진 시장에게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조사마저 중지된 상황에서 B/C 1.0 이상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당시 알려진 내용이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충분하고 면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와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요청 시, 시정질의 준비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확인한 자료를 포함해 적법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백현마이스역은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교통 편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문서와 객관적인 자료, 시장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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