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국민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 상시근로소득 판정 시 자료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 간 시차가 1년 이상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료를 우선 사용하고 국세청 자료를 보충했지만, 자료 반영 시차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다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 반영의 정확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인공지능 보조 기능이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된다. 이 기능은 통장 거래 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 패턴 분석, 수급자 중심의 간편 자료 조회,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다. 하반기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69종이 활용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지만, 이 기간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나 서비스 상담·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격 변동으로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와 함께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가 안내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기술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급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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