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세금이 실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폭염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부터 노인 돌봄, 어린이집 안전, 대규모 공공사업의 재정 부담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세밀하게 살피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심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예결특위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 심사 중이다. 이번 심사는 22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정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올해 추가 투입되는 재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한 지표 전환을 주문했다.
이종원 위원은 신장2동의 폭염 취약성과 지역 간 안전 인프라 격차를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늘막과 쉼터 확충 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산수 위원은 평택시 전반의 성과관리체계가 실적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으로 인한 시민 삶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도록 지표 개편을 주문했다. 오치성 위원은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 사업의 재정 부담과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윤섭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재정 운용 방향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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