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흥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기금으로 전입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규모 축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장흥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재검토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영향 및 기금 지원 규모의 투명한 공개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서정란 의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지방교부세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편 이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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