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전략국’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성장하며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지방정부전략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분권,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 정책, 저출생·돌봄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소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자치·성장·생활·인재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경북이 확보할 권한, 만들 성장 경로, 주민의 삶과 미래 인재를 책임질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서 ‘지방주권’을 단순히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미래 인재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산업 구조 전환 등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은 ‘자치주권’, ‘성장주권’, ‘생활주권’, ‘인재주권’의 4대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치주권’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재정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완성, 시군구 자율성 및 권역별 균형 발전 보장, 분권형 개헌 의제화 등을 추진한다.
‘성장주권’은 지역의 성장 경로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지역 대학을 산업 인재와 기술 공급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생활주권’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형 기본사회 구축, ‘경북365 생활권’ 모델 마련, 저출생 대응 강화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재주권’은 아이부터 청년,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인재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발전특구 활용, 청년 정착 패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및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K드림 패스웨이’ 등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정부전략국은 계획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추진 상황 점검, 성과 관리, 정책 환경 변화 및 현장 수요 반영 등 상시 점검·환류 체계를 운영하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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