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담양군의회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2건의 건의안을 가결하며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가능성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9월 21일 열린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보전 방안 마련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제도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최태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재정 취약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건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의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예산, 자체 감사 등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중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담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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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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