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천군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합법적인 토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지난 9월 16일, 홍천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양측은 하천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 형질 변경, 상행위 시설, 폐기물 적치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주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무허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을 운영, 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 허가 또는 양성화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상세히 상담할 예정이다.
양성화 또는 허가가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측량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측량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홍천군과 일반 측량협회는 협약 기간 동안 허가 및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업무에 대해 협약 단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인 측량 대행 비용보다 낮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하천 주변 토지 이용 문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법령이나 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합법적인 토지 이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읍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합법적인 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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