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안군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함안군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섬세함도 잊지 않는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이는 군민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세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밀한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보유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와 같은 다각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신용정보 등록 및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이끄는 핵심 재원"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하되,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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