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삼척시가 태백시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태백시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상사미동 일원에 320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양계단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삼척시 도계읍과 인접해 주민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와의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삼척시의 판단이다.
삼척시는 특히 사업 예정지가 지리적으로 도계읍 생활권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오십천 수계 및 지하수 오염, 수자원 고갈 등의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클러스터 사업,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습 환경, 블랙밸리 CC 골프장 등 관광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시에 대한 의견 조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을 삼척시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태백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적정성과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분쟁 조정 등 제도적 절차와 법적 대응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예정지로의 진출입에 삼척시 관할 도로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형 축산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안전 및 주민 주거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도로 점용, 개발 행위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는 그동안 태백시를 배려해 자제해 왔던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도계읍 점리 일원에 3~4년 전부터 추진 중이던 50MW급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협상을 진행 중이며, 심포리 일원 약 10만㎥ 규모의 폐기물 매립 시설 입지 검토도 함께 추진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이 태백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삼척시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상생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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