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주요 민생사업 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금 축소,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대폭 줄임 등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심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초 총 82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두 사업의 예산은 각각 약 14억 2044만원, 13억 9247만원으로 줄어 전체 약 3억 871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될 후속 지원금이 축소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 1차 지원금은 지급되었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 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특정 사업 감액 지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현장 채용 연계를 돕는 이 사업은 기존 12억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으며, 북부 일자리박람회 예산 2억 9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 지원 기능과 성과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 167개 기업이 참여했고 4638명의 방문객 중 3094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 역시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 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이 29억원에서 25억원으로 4억원 줄고, 이 중 사업비는 8억원에서 5억 3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다. 최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 연계, 정책 세미나, 기획·홍보 등이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위원장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회적 기업이 믿고 참여한 지원 계획을 흔들고 중장년 취업 기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축소하는 감액의 타당성을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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