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이수해야 하는 4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교체와 같은 대규모 장기수선공사 수요가 늘어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조정 사례와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실무에 초점을 맞췄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공동주택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과태료, 형사책임,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김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은 공사·용역 입찰 및 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을 담당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진단, 요율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노후 승강기 교체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및 집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은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과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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