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19~39세 청년 전반의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취업·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결과, 해당 지원금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에 사용되었고 자기계발에는 11.2%만이 쓰여 청년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조사에서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연간 약 118억9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수원, 용인 등 인근 특례시와 비교해도 2~3배 많은 규모로, 특히 ‘올패스’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2027년부터 경기도 청년정책 재원 분담 비율이 기존 도 70%, 시 30%에서 도 30%, 시 70%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 시비 부담액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 지급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주요 정책 수요인 취·창업 지원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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