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하여 김제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제시민단체연합은 21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의장,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 어촌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제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기존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최종 의결에 앞서 추가적인 심의와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심의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지역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새만금신항으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통해 연결되며, 동서도로를 거쳐 스마트 수변도시 및 내부 개발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이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관할 결정 결과를 이유로 지역 간 나눠주기식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확립된 관할 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의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제기된 관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시민 대표들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그리고 기존 관할 결정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요청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행정 구역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김제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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