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4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체납관리단은 지역 청년 2명을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배치했다. 전체 체납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실태 조사 및 납부 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며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했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하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총 1억 1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약 2천만원의 인건비 투입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징수 성과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동산 19점을 압류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2026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2위 선정으로 이어져 특별 조정 교부금 12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 행정 경험 제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성과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 최초로 운영한 체납관리단이 짧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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