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용인반도체산단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불과 며칠 만에 정부 정책에 반영돼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의 용인반도체산단 현장 점검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위원회는 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축 규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 관련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력,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도 달려 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 기업은 최근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 기관의 긴밀한 관리를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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