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가 도정 발전과 규제개혁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시·군 공무원들이 제안한 총 20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접수됐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52년간 묶여 있던 규제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돌파하며 인구소멸지역의 지역발전 거점을 마련한 사례와 현장의 작은 제안으로 노인 일자리 지급 체계를 바꾼 사례가 차지했다. 이 두 사례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의 시작을 알린 규제 혁신, 양념채소 스마트팜 쪽파 수익 모델 확립, 택시 운임 결제 방식 및 다람쥐 택시 거리 기준 규제 해소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 4건 역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금리 인하,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자 범위 확대, 창업기업 진입 장벽 완화, 태양광발전시설 조건부 허용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으며, 이 사례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들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충북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온 실천의 기록"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불편의 해소부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정비까지, 규제개혁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충북의 규제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충북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