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재직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 고온, 소음, 과도한 육체적 부담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퇴직 이후에도 직업성 질환 발병이나 건강 문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현행 건강관리 지원은 주로 재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퇴직 이후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의 필요성, 지원 대상 및 범위, 검진 항목, 재정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 등 직무 관련 질환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입법 절차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해 온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건강까지 공공이 책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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