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5년 국내에서 발생한 제품 결함 보상, 이른바 리콜 건수가 총 2,656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19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콜 명령 건수는 104건 감소하고 자진 리콜 건수 또한 33건 줄었으나, 리콜 권고 건수가 256건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50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매 차단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리콜 건수가 132건 증가했다. 이는 냉동 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까지 회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시장 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노력 덕분에 리콜 건수가 165건 감소하며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 사전 차단에 성과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리콜이 각각 102건, 24건 증가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리콜 건수가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먹거리 상품 관련 리콜이 150건 증가하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협력을 강화하며 모니터링을 고삐를 죄고 있다.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차단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2,902건을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채널을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