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읍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내문 전달 등 각 체납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률적인 징수 방식보다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납세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중요한 역할도 병행한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 등 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석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읍시가 세금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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