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춘천시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20개 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고, 반복적인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불법 상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이 중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 등 총 20곳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1차 적발 업소 7곳에 우선 통보했다. 특히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3차 적발 업소 9곳 중 2곳에도 계고서가 통보되었으며, 나머지 7곳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시는 여름 휴가철 신규 불법 상행위와 재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원상회복을 마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불법 행위 재발 시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으로서 하천과 계곡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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