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속초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체납관리단 도입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 생활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와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체납관리단으로 투입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생활 여건까지 살피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속초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는 처음 도입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납자의 상황을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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